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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28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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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328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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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은율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연석
1
손동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나2024152 판결
[약정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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